[2025 최신판]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핵심 정리 (월 509만원까지 연금 삭감 없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은 연금이 깎이는 ‘감액제도’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하반기부터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감액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발표되었습니다.

 

1. 국민연금 감액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사업·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바로 ‘연금 감액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A값)이 3,089,062원을 초과하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 초과액의 5% 감액
• 100만 원 이상 구간부터는 10%, 15%, 20%, 최대 25% 감액
• 감액 한도: 연금액의 50% 이내
• 적용 기간: 최대 5년
  
  

2. 감액제도가 지적받는 문제점

• 일자리 참여 위축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 때문에 근로 의욕이 떨어집니다.
• 감액 수급자 급증
  최근 5년간 감액 수급자는 약 8만 9천 명 → 13만 7천 명으로 50% 이상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총 감액액은 2,429억 원, 개인당 월평균 19만 원, 최대 70만 원까지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 국제 권고 및 공약
  OECD는 “노령연금 소득기반 감액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주요 대선 후보들도 “일하는 어르신의 연금을 깎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안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액제도를 완화합니다.

• 기준(A값 3,089,062원 초과)은 유지
• 그러나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1·2구간)**은 감액 전면 폐지
• 월소득 약 5,099,062원 미만이면 무감액 적용
• 2025년 9월 개선안 발표 → 2025년 연말 법 개정 → 2026년 상반기 정비 → 2026년 하반기 시행, 이후 2027년에 효과 평가 및 확대 여부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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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개편이 가지는 의미

• 긍정적 효과
  저소득·중소득 고령층이 연금 삭감 걱정 없이 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일자리 유지와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부담
  1·2구간 감액 폐지로 향후 5년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단계적 개편과 재정 점검 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 감액을 피하는 또 다른 방법, 연기연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을 1년 미루면 연 7.2% 인상
•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액
• 연기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까지 반영되어 실질적인 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6. 제도 비교 한눈에 보기

구분	현행 제도	2026년 하반기 이후
감액 기준	월 3,089,062원 초과 시 적용	동일 기준 유지
무감액 구간	없음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1·2구간) 무감액 → 월소득 약 5,099,062원 미만
감액률	초과소득 구간별 5~25%	3구간 이상에만 감액 적용
감액 기간	최대 5년	동일
최대 감액 한도	연금액의 50%	동일
연기연금	수급 지연 시 연 7.2% 인상 (최대 36%)	동일
재정 영향	연간 약 2,400억 원 절감	무감액 확대 → 추가 소요 발생

7. 마무리 정리

국민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닌,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은 “일하는 어르신에게 불이익을 줄이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도로 구체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정리하면,

• 2026년 하반기부터 월소득 509만 원 미만은 무감액
• 근로 의욕·노후 보장 강화
• 재정 건전성은 향후 과제로 남음

앞으로도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소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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